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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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준 높이는게 옳을까요

이름 이나연 등록일 12.11.13 조회수 1019
처음엔 기사를 읽고 지금은 고령화사회 이니까 당연히 높이는게 맞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어보니 노인들도 생각해 주어야 하는데 정부는 정부의 예산에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노인의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예산 1조원 가량이 절약된다. .. 등등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정년퇴직 평균연령은 53세이다. 이러한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은 70 세까지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일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노인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아 노인들은 국가가 부양 해야하는 시점이다. 연금을 받는 노인도 분명히 있고 젊은세대가 부양하고 있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해서 부자인 노인도있고 몸도불편하고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노인들 수많은 노인들이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문제점은 이런하 문제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65세만 넘으면 누구에게나 노인의 혜택을 준다. 나는 노인의 기준을 높이는것은 이러한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기준점을 잡기 위한것 이라고 생각 하는데 기준점이 단지나이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욱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노인의 기준의 높여 나이가 더 든 노이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효율족인 방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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