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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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공유안해 못걷는 건보료 연 6조원"
이름	성은채	등록일	12.11.13	조회수	960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들의 금융소득을 공유하지않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기준 연간 193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사기업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것이 아니라 걷혀지는 모든 건보료를 국민들을 위해 쓰는데 또한 국가기관인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공유하지않아 공정하게 세금을 못걷는다면 국가기관의 오류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로 저는 기관들의 독립성을 너무 인정해준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국세청 내부에서도 프로젝트랄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득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독립성을 무시하고 각 기관을 그물망처럼 묶어 버리게 되면 또 그러한 상황속에서 금전적인 횡령과 배임 권력의 오,남용이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하는 최적의 국가기관체제를 만들어 국민들이 공평히 세금을 내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이상적인 복지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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