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이 참여하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시민행동)은 29일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 없이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1971년 선거법에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진 이래 40년이 넘도록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선거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등 시간 제약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011년 가상준 단국대 교수 등이 실시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일용직, 임시·파견·용역·도급직 노동자(비정규직) 상당수가 고용계약 때문에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행동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과 달리 새누리당만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현재 1만여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투표시간 연장운동을 하는 전국의 단체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는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찬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투표 마감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릅니다. 15개국 이상이 오후 7시 이후에 마감을 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오후 6시에 투표를 마감하는 나라들은 지역별로 투표시간을 축소하거나 연장이 가능하고 전국민에게 투표가 강제화되고 있어 투표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표시간을 연장하여 이탈리아와 덴마트 등은 투표율이 80%가 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또한 투표를 할 의욕이 없다와 투표를 할 시간이 없다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있었다'는 답변이 무려 64.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투표시간을 2~3시간 연장하여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인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인 중 절반 정도는 선거일에도 출근한 것으로 나타갔고 선거일에 해당 업체가 정상근무를 한 사례가 789건에 달았다고 합니다. 또한 단체 야유회나 수련회를 간 회사들도 있었다고 하고 수학여행, 수련회 또는 강제 자율 학습을 실시한 중고등학교가 14이나 되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쉬는 경우가 겨의 없었다고 합니다.
마감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로 비용이 너무 들고 그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하지만 비용보다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시간 정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실무적인 것들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