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KFM경기방송 = 김예령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현재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두고 미국이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등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점점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계 역시 대체 수입처 발굴, 핵심 기술 국산화 등에 나섰지만, 잇따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edia all and (min-width: 1px) and (max-width: 450px) { .dable_placeholder{ width: 100% !important; padding: 10px 0 !important;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20일 뒤인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전반적인 기조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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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일본은 지금 커다란 잘못을 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이 강제 징용이다 뭐다 하는 말이 많은데 사실은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자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이라고 한다. 지금 일본의 행보는 자신에게 일부러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라도 하는 것 같다. 국제 여론도 우리 쪽에 우세한 편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규제한 품목들의 대체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모순적이고 적어도 도쿄 올림픽 전에는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