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단군 이래 최대국가사업 ‘4대강 사업’의 虛와 實“홍수 막는다” VS "환경 파괴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22조 원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MB정부의 최대 국가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 감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간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주장과 ‘녹조라떼’로 상징되는 대표적 환경파괴 사업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척점을 이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새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1일, 대구 달성군의 강정고령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사이를 잇는 다리 위에는 이 지역 행정관처 관계자들과 유지, 환경단체를 비롯해 대구시민, 고령군민 등 많은 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오후 2시가 되자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일제히 열렸다. 낙동강 상류에 갇혀있던 강물이 하류를 향해 힘차게 흐르자 다리 위에 있던 관계자들이 ‘와’하는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6개 보 수문 개방

이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16개 가운데 강정보령보를 비롯한 6개보의 수문이 상시 개방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의 결정에 따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 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6개 보를 즉시 개방하게 된 것.

이날 수문이 개방된 곳은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 4개 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곳으로 이들 보의 개방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발표된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사’의 물꼬를 연 상징적인 ‘퍼포먼스’처럼 보였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며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평가돼 온 4대강 사업은 그간 숱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며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특히 적지 않은 비판 속에서도 무모하게 추진됐던 이 사업은, 극심한 수질악화와 수생태 훼손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이제 새 정부의 재조사를 통해 전면 백지화할 것인가, 사업의 장·단점을 과학적·환경적으로 평가해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에 대한 판단과 성패여부를 가를 기로에 서게 됐다.

“4대강 복원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4대강 사업은 애초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됐다.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은 물론 이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16개의 보와 5대의 댐, 96개의 저수지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일정으로 추진돼 2013년 초 완료했다.

당시 정부는 홍수예방과 생태 복원은 물론 4대강 주변에 생활 및 여가, 관광, 문화, 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했다. 야당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예산낭비와 부실공사,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고 사업 기간 내내 숱한 논쟁과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2013년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 등 주요 강들의 수질오염과 수생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를 설치하면서 유속이 느려져 잠긴 물은 심각하게 오염됐고 바닥에는 침전물이 고였으며 흔히 ‘녹조라떼’로 불리는 녹조현상이 사업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또한 주요 강들의 퇴적토에서는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 아연 총인 등 유해 중금속의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강바닥의 용존산소도 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 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인 성층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생태의 훼손. 보를 건설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큰빗이끼벌레 등 외래종 태형동물이 대량 번식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큰빗이끼벌레는 섭씨 16도 이하가 되면 죽어 심한 악취와 강의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 외에도 사업 이후 4대강 뻘층에서 하수구나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발견되는 등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 생태계는 물론 농업환경도 형편없이 악화됐다. 보 안에 잠긴 물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부패했고 국토 대동맥이라는 대하천이 심각하게 병들었다. 급조된 4대강사업 이후 보고된 부작용은 이처럼 심각했다.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4대강 사업은 숱한 논란과 폐해를 낳았다. 몇몇 건설대기업의 담합으로 일거리를 독점해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우 극심한 수주난을 겪었고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또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 많은 실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당초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토목공사가 주인 4대강 사업은 인력보다는 건설장비 투입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주보를 비롯한 9개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논란도 이어졌으며 졸속공사로 인해 대구·경북 곳곳에 조성된 공원이나 시설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졌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포장해 내세운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 가뭄해갈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재조사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4대강을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성공 증명 “자연재해 감소했다”

한편, 4대강 찬성론자들은 사업의 결과 홍수예방과 물부족 사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의 요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한 사업이라는 것.

특히 지난 5월 31일, 국민안전처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공개한 2015년 재해연보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도별·시설별 피해현황’ 자료는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이 자료는 홍수 등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강풍·풍랑)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전 7년(2006~2012년) 연평균치와 사업 이후 3년(2013~2015년) 연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인명피해(사망·실종)는 30.3명에서 15분의 1 수준인 2명으로 감소했고 이재민 수는 매년 2만6376명에서 15.1%인 4005명으로 줄었다.

또 침수면적은 1만600㏊에서 29.7㏊로 사업이전의 0.003%(357분의 1)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사회간접자본(SOC)시설 피해액 역시 종전 5567억 원의 6분의 1 수준인 978억 원으로 개선됐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4대강 사업이전 연 7297억 원이던 자연재해 총 피해규모가 이후 연 1229억 원으로 떨어져 종전의 16.8%에 불과했다.

통계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재해 피해가 감소된 만큼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다고 찬성론자들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점 찾아야

이와 관련, 한국방재학회의 한 환경공학자는 “대규모 준설로 통수 단면을 확보한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녹조 등 한 측면만 부각시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며,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전면 재조사를 천명함으로써 이미 생태계의 재앙이 현실화된 4대강의 복원이 실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 등 모두 세 차례가 이미 진행된 바 있다.

세 차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의 환경오염 문제는 개선된 바 없다. 더불어 사업의 적법성을 떠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새 정부의 전면 재조사 방침은 어쩌면 타당할는지 모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의 근본적 해결을 밝혀왔다. 지난 1일, 6개 보 수문 개방은 4대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4대강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새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일부 보의 개방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환경을 위해 4대강을 복원하든, 지혜롭게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간에 보다 꼼꼼한 정책과 준비과정을 거쳐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의 의견>

4대강 사업이 자연재해를 크게 줄여 줬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다. 4대강, 그 중요한 강을 두고 졸속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엄청난 혈세를 퍼부었다는 사실, 환경파괴 뿐 아니라 건설사 담합이라는 비리까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큰 책임을 져야함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