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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출산율 안높아져"
이름 하수빈 등록일 16.03.31 조회수 863
경기도 성남시는 2013년 셋째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연간 814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수준이고 양육수당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성남사의 출산율은 1.114명으로 경기도 평균 1.241명보다 0.127명 적었다. 31개 시·군 중에는 26위에 그쳤다.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낸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율(2014년)과 셋째아이 양육수당·출산장려금(2013년)의 상관계수(0.4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봄)는 0.23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포천시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에 양육수당 273만원(31개 시·군 가운데 4위)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1.196명으로 저조했다.

반면 화성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출산율이 1.512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였다.

도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연천군은 출산율도 1.850명으로 최고였다. 연천군은 그러나 양육수당을 주지는 않았다.


김수연 인구정책TF팀장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아이에만 국한해 지원하는 탓도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포인트), 오산시(31.4% 포인트), 평택시(29.9% 포인트)는 출산율이 각각 1.512명, 1.501명, 1.435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격차가 작은 과천시(16.3% 포인트), 포천시(16.8% 포인트), 성남시(17.2% 포인트)는 출산율이 1.121명, 1.196명, 1.114명 등으로 평균에 못미쳤다.

또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율이 낮은 성남시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54.5%, 출산율이 높은 화성시는 여성 고용률이 4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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