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사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오늘 낸 성명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로스쿨 입학 과정을 전수조사해 드러난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교육부가 로스쿨 개원 7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드러난 비리를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또다시 로스쿨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츨처 : KBS 홍진아 기자

내 생각 --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모든것을 걸고 공부에 전념하여 합격하는 학생이 있고, 노력했지만 탈락하는 학생이 있고, 돈이나 그밖의 뇌물일지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불공정한 수단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다. 사회는 이런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모두가 얻고 누리고자 하는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 시점에서 다른 누군가는 경쟁을 피해 남들보다 쉽게 무언가를 얻는것이 과연 정당할까? 그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켜보는것도, 파헤치지 않는것도.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