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기사입력 2015-11-16 20:48|최종수정 2015-11-16 22:28

오늘 이대 뇌인지과학연구소서 뇌감정 실시

뇌 촬영 통한 정신감정 분석은 이번이 처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법원이 이른바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인 박춘풍(56·중국동포)씨의 뇌 감정을 실시해 감정 결과가 향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씨 측은 감정결과가 양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원은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양형 인자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6일 박씨에 대한 감정이 양형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 감정은 박씨에 대한 감형 등을 전제로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박씨의 뇌 상태와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뇌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 박씨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하고 면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에서 범죄자의 심리 분석 등은 자주 진행됐지만, 뇌 촬영을 통한 정신 감정 분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정은 박씨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씨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친 것이 뇌 등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살인 및 시신 훼손 등의 범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씨 측은 특히 뇌를 다쳐 기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뇌 영상 자체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PCLR)와 뇌영상 촬영 검사가 같은 방향으로 의미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에 신빙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별도로 법심리전문가를 통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요청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같은 연구소에서 이른바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인 김하일(47·중국동포)씨에 대한 뇌 감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씨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잇따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부는 김씨와 박씨에 대한 뇌 촬영·분석 등을 함께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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