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아시아 패권을 놓고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여왔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를 놓고 본격적인 맞대결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스탠스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27일(현지시간)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을 중국이 난사군도에 설치한 2개의 인공섬 수비 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와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지자오·美濟礁)로부터 12해리(약 22.2㎞) 안쪽 연안까지 보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중국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근접 항해는) 불법 영해 침범 행위"이라며 "누구라도 고의로 도발행위를 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그럼에도 미국은 향후 인공섬 근해에 또다시 군함 파견을 할 것을 시사하고 중국이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양국간 대치국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중간 대립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계 없는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굳건한 안보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 어느 편을 들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전략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28일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국제회의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하게 촉구해오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구축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미국 측의 입장을 거들면서도, 미 구축함의 인공섬 진입으로 미·중 간 충돌위험이 고조된 데 대해선 미국의 자제를 요청한 다분히 외교수사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가 점차 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미중 사이 어느 편인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지면서,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수록 중립성을 유지할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 안팎의 관측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한국의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앞서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 6월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비슷한 관측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후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가 "전혀 선택이나 압력의 문제는 아니다"며 해명해왔지만, 지난달 중국 전승절 참석이후 제기됐던 한국의 '중국 경사론'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 측의 연이은 발언을 무시하긴 어렵다.

또 전략적 중립을 취하는 우리와 달리 적극적으로 미국 측을 옹호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7일 미 해군이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파견한 것을 두고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 행동"이라며 "일본은 항행의 자유와 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일 신(新)밀월관계 강화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돈독해진 한중관계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동맹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 대한 일본과 비교되는 입장 표명은 미국에 '3각협력 이탈'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미중 파워게임 속에서 우리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greenao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