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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발표 미루는 정부…위안부 해법 없어 '부담'
내달 초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방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3년 만에 한국이 주선해서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 했다.
앞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14일 '한일 정상회담이 11월1일 열리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어 발표를 못하고 있다"면서도 "그 정도 즈음에 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다.
이달 31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내달 1일 한중일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가, 최근 한 일본 언론은 1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후 2일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할뿐 정부는 아직까지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똑 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대통령 일정이 열흘 전쯤 발표되는 관례에 비춰봤을 때 정부 발표가 23일쯤 이뤄질 것이라는 말도 돌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25일까지도 "한일정상 회담도 현재 외교부를 통해 교섭 중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양국이 그간 한일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팽팽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26일 한일 정상회담이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문제 삼으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사 갈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오기 전까진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가져왔다는 데서 일리 있는 분석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희망해 온 일본의 요청에 박 대통령이 마침내 응한 만큼 위안부 문제의 해결까진 어렵더라도 아베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해 기존보다 진일보한 발언을 내놓아야 박 대통령이 최소한 정상회담 재개의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측도 여전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히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조건 없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만큼 양측이 '위안부 해결을 위해 앞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정도 선에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두고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자 양측이 협상 중인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추측들이 제기된다.
국내 한 언론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정부 주도로 기금을 만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일본 정부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일본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 내부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땐 황당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 총리의 사과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 일본 총리의 사과편지 전달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을 담은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의 일명 '사사에 안'을 바탕으로 양측이 해법 마련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밖에도 최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가능 범위를 두고 양국이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현안 해결 모색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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