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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져만 가는 '반쪽 무상보육' 우려

이름

최수민

등록일

15.10.26

조회수

10533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반쪽 무상보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것으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원아 1명당 월 29만원(공립유치원 11만원)씩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따라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사립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보육현장의 혼란을 물론 지원중단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보육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및 논란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올해에는 연초에 쓰일 예산은 확보한 상황에서 예산다툼이 본격화됐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예산지원이 끊기게 돼 제때 갈등이 매듭지어지지 못한면 일찌감치 무상보육 문제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시·도교육청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누리과정은 정부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얼마전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예산편성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내년 누리과정 비용으로 1천283억원이 필요한 충북교육청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았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등 지출은 늘고 최근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채가 4천억원에 달해 누리과정 재원을 따로 마련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을 충북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볼때 유치원은 459억원, 어린이집은 824억원으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이 2배 가량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본격화된 올해에는 정부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일부(충북 204억원)를 목적예비비로 지원했고 나머지(364억원)는 도교육청이 차입해 비용을 충당했다. / 최동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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