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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돈 내고보는 월드컵
이름 양수연 등록일 14.07.15 조회수 10043
최성준 방통위원장“지상파, 월드컵 재송신 갈등…국민 시청권 유의해야”


“2014 브라질월드컵 중계 지상파 방송 재송신과 관련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 5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개별SO 대표와 케이블TV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2014브라질월드컵 중계 재송신 관련 지상파 방송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당부했다.
　현재 지상파와 SO는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상파는 월드컵과 같은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송신료 대가를 받아야된다는 입장이지만 SO에서는 이미 재송신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 재송신료를 낸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는 지상파와 SO가 재송신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 협상 자체가 아예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첫협상이다. 반면 당시 IPTV측은 지상파와 협상을 통해 추가로 재송신 대가를 지불했었다.
　2014브라질월드컵 중계는 보편적시청권이 보장돼 있어 최 위원장 역시 MSO와의 간담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
　이와 더불어 최 위원장은 UHDTV 상용화 등 케이블TV의 발전을 치하하고, MSO 중심의 인수·합병 등으로 지역밀착 매체인 SO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과 SO 대표들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규제에 있어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
김민기 기자, <뉴시스> 2014-05-30, 기사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갈등 심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브라질 월드컵 재송신료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월드컵 개막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업계 간 재송신료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월드컵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SBS,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최근 케이블TV방송사(MSO),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일제히 월드컵 콘텐츠 재송신료를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에게 요구한 금액은 총 1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900억원에 가까운 중계권료를 내고 사왔으니 이를 재전송해 수익을 올리는 유료방송업계도 마땅히 그 대가를 내라는 논리다.
　지상파 관계자는 “유료방송사들은 월드컵 콘텐츠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상파 채널 사이에 배치된 홈쇼핑 채널로 반사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본다”며 “이는 앞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전송료를 놓고 싸울 때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는 또한 유료방송사들과 기존에 체결한 재송신 계약 제6조1항을 보더라도 월드컵 재전송료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은 별도로 추후 협의해야 한다는 해당규정에 따라 월드컵 재전송료도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유료방송업계는 이는 지상파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저작권 문제를 규정한 것이지 비용과 관련한 조항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미 지상파에 연간 280원의 가입자당 재전송료(CPS)를 지급하는 만큼 월드컵 재전송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중복 지급’ 요구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IPTV 업계 관계자는 “MBC는 이미 9월에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재전송료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상파가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빅이벤트마다 별도의 재전송료를 요구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업계에선 지상파의 월드컵 재전송료 요구가 내년 CPS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협상이 결렬되면 최악의 경우 유료방송사들의 대규모 월드컵 방송 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월드컵 중계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업자 간 싸움이 고스란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의 침해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원만한 협상을 당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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