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우버 택시에 대해 반대 입장인 정윤아입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우버 택시로 인한 강간·성폭행 이 수천 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버 택시의 운전기사는 면허증 조회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버 앱에 등록된 인물과 실제 운전기사가 같은 인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원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가 우버 택시 기사로 일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출처:newsis 2016년 2월 17일)

덧붙이자면 파리에서 즉각 무면허 운전 금지를 지시했으나 프랑스 지부장은 현지 라디오 방송사 RTL에 “우버 운전자에게 계속 승객을 태우라고 말했다”며 이 조치를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신원확인이 어려워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우버 택시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 택시의 타격 및 불만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타격 정도를 넘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밖에 포르투갈 외에도 유럽, 인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우버 택시로 인한 타격 때문에 우버 택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우버 택시 운전자의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우버 운전자들이 일반 택시처럼 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택시노조에 120만 유로, 5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