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군가산점제 제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공무원이 선호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1,2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의 결과가 나뉘었고, 그 상황에서 군가산점이 부여된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9년 위헌 판정이 난 후 군가산점제 제도의 부활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가산점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먼저 군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대 군인 전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제도는 공기업, 공무원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제도로서,  군대를 나와도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면 얻어가는 이익이 없다. 즉,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은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병역법 개정안과 같이 그 대상과 폭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군가산점 자체가 단순 위헌인 이상 그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없다. 따라서 재정 확보와 같은 방안은 어렵더라도 어느 일방의 피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부합하는 다른 방안을 내야 한다.

국방 의무에 대한 보상은 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며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보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