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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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 찬성

이름 김윤지 등록일 15.11.05 조회수 1490
나는 잘못된 법과 규칙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따위를 말한다. 한 국가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공동체 안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구성원으로서 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좋지 않은 법이나 규칙이 있을 경우에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책 "크리톤" 을 참고해 본다면 '아테네에서 수많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었다. 만약 하나의 법이 잘못되었다고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고 서술했다
그리고 법은 좋은 법이나 안좋은 법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법을 이행해해야 한다.
법이 좋은 법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론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그 법이 좋은지 아닌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확히 법의 좋고 나쁨을 알기 위해서는 그 법을 이행해본 후 그 경험에 의해 더욱 개선된 방안으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규칙이나 법이 좋고 나쁨을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잘못된 법이고 규칙이라고 단정하며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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