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1. 자율 투표제는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고 대표자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며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참여 방식이다. 그러나 요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다. 얼마 전에 실시한 10.28 재.보궐 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고작 20.1%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수치는 2000년대에 들어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라고 한다. 이처럼 투표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자율 투표제로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면 대다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고 대표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라도 의무 투표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2. 의무 투표제의 시행을 통해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쓰이는 국가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어 좀 더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쓰이는 국가의 예산은 천문학적인 수치로 상상을 초월한다. 의무 투표제의 시행을 통해 이를 절감하여 국민 복지에 좀 더 힘쓴 다면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3. 의무 투표제는 많은 나라들의 시행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제도이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호주이다. 호주에서 18세 이상의 시민은 의무적으로 투표등록을 하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대사관은 의무 투표제가 1924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은 정치와 사회를 하나로 엮는 성공적인 방법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호주 시민들은 이 의무투표제를 통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출신 문화, 종교, 인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개인투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민주주의의 자유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선거에서는 1천4백만명의 시민들이 투표 등록을 했고 이 중 93.21%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실현하게 한다.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다 중간에 폐지한 나라들 중 대표적인 곳이 네덜란드와 베네수엘라인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17년 보통선거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0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투표율이 20%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했는데, 이후 투표율이 30%이상이나 하락하였다. 이처럼 효과가 검증된 의무 투표제의 시행은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