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 품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1. 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자율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한다.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지만 자율성만 보장해준다면 시장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기업은 최대한의 이윤을 얻으려 하고,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이 정해져 시장은 활성화된다. 시장활성화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한다면 그 시장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 살아 나가는 능력을 잃게 될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2.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판매품목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고추장이나 된장은 대형마트에서, 대파와 양파는 동네 가게에서 따로따로 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대파와 양파는 강제적으로 평소보다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 소비자는 싼 물건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 동네 상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다수 시민들에게 고비용과 불편함을 강요해선 안 된다.
3. 대형 유통업체에 협력하는 업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협력업체는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대형마트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대규모로 물건을 유통시킨다. 덕분에 영세 중소기업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판매품목제한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것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에서 대신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늘긴 하겠지만 값이 비싸지고 쇼핑하기가 불편해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4.유통업 선진화를 가로막는 조치다. 대형 유통업체는 기존의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해 유통업을 선진화했다. 그동안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유통구조 탓에 불안해하고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는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물건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는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가격을 낮추고, 최신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신선함을 유지한다.또 주차장을 완비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켜 유통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판매품목제한 조치는 유통업 선진화를 가로막아 낙후된 예전의 유통구조로 되돌리는 정책이므로 시행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