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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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범의 감형을 폐지하면 안된다
이름	한수빈	등록일	18.11.13	조회수	43
저는 '심신미약범의 감형을 폐지해야한다' 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입안을 맡았다. 총 3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첫번째, 심신미약범에게 정상인과 동일한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 '두번째, 법치주의의 존속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심신미약임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감형법 폐지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였다. 4분으로 제한된 시간에 우리팀의 입장과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게다가 적당한 목소리 크기와 속도로 발표하려다 보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고, 교차질의 시간에서도 우리 팀의 의견을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던 점도 좋은 경험이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토론은 스스로 토론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큰 도전이 되어주었다. 앞으로는 더 용기를 내도록 노력해야겠다. 입안자를 맡은 까닭에 많은 조사를 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용어들이 많았다.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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