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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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이름 박시은 등록일 16.11.05 조회수 845

개인적으로 이 토론은 반대가 유리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의무적으로 남을 도우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리고 동정심이나 선한 마음으로부터의 선행이 아닌 의무감으로부터의 선행은 만연할 수록 사람들에게 가식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의무로부터의 선행은 칸트 사상이다. 서양 윤리학자의 이론과 생각을, 물론 꼭 그 분만의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정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더 융통성 있는 법을 생각해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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