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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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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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정아영 | 등록일 | 16.04.02 | 조회수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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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양심의 판단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된다. 또한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것은 부당하다. 찬성측 의견도 들어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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