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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출산 할 경우 감형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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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윤지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1403 |
교도소 내에서 출산 할 경우 감형해야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는 토론에 사회를 봤다. 교도소 내 출산 할 경우 감형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엄마의 잘못이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에게 소내에서 최대한의 복지를 위해 형 감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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