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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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출산 할 경우 감형해야 하는가?

이름 김윤지 등록일 16.03.31 조회수 1403

교도소 내에서 출산 할 경우 감형해야하는가? 라는 주제로 하는 토론에 사회를 봤다.

교도소 내 출산 할 경우 감형한다면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고

엄마의 잘못이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에게 소내에서 최대한의 복지를 위해 형 감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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