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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아이 출산으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는 정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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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시은 | 등록일 | 16.03.27 | 조회수 | 1383 |
다들 반대하는 입장이여서 토론할때는 찬성입장에서 말을 하긴 했지만 교도소 형은 어디까지나 범죄를 저지를 어머니의 몫일 뿐이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어머니의 곁에서 자라야 정서적인 발달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형 감형은 해결책에서 배제하고, 아이는 보육원에서 보호받으며 자라다가 형이 끝났을 때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도소 내 아이 출산으로 형이 감형되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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