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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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시행해야 하는가?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08.23	조회수	1322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던 김영란법 이슈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 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실행 방안만 빠진 거 채우고, 고칠 거 고치고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08.23

조회수

1322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던 김영란법 이슈를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은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 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실행 방안만 빠진 거 채우고, 고칠 거 고치고 하면 손에 꼽힐 정도로 좋은 법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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