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입안

<찬성팀>

1.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2.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

3. 초,중학교 의무교윽으로 기본이 되는 식을 해결해야 한다.

 (의무교육에 무상급식 포함)

<반대팀>

1.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현실 재원을 생각하지 않은 야당의 표퓰리즘이다.

3. 복지의 대상은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과잉복지를 줄여야 한다.

교차질의

<반대팀>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찬성팀>

-국회의원의 특혜를 줄이면 된다.

<반대팀>

-급식이 의무교육이라는 증거는?

<찬성팀>

-많은 국민들이 급식이 의무교육이라 생각한다.

<찬성팀>

-중산층과 고소득의 기준은?

<반대팀>

-기준은 확실히 없지만 저소득층을 대상한 자료를 사용한다.

<찬성팀>

-지원받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반대팀>

-비공개적으로 실행하면 된다. (온라인 등)

반박

<찬성팀>

-20,30,40대의 무상급식 반대율이 높다.

-다른 타조사에서는 찬성률이 높고, 투표가 의도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민원이 많다.

-급식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한다.

-지원받는 자체로 '가난'이 인식되는 자체가 문제다.

<반대팀>

-무상급식 자체가 선별적 복지다.

-가난에 대한 열등감 해소에 도움되지 않는다.

-경남설문조사결과 폐지 찬성률이 더 높다.

-지역 격차가 있는 이상 평등된 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

-무상급식비가 예산의 낭비이며, 그로 인해 타 지원비가 줄어든다.

교차질의

<반대팀>

-보편적 복지가 아닌 국가는 민주 국가가 아닌가?

<찬성팀>

-민주주의 국가이다,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교육이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급식이 평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말한 것이다.

<찬성팀>

-교사 단식 투쟁, 학부모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팀>

-정치권에서 전달을 잘못했다. 무상이라는 말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다.

<반대팀>

-미국의 제도(바우처 식권)등으로 소외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무상급식이 필요한가?

<찬성팀>

-개인 스스로의 인식 문제이다. 내면적으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질 수 있고,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요약

<찬성팀>

1. 박 대통령과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공약을 지켜야 한다.

2. 교육은 정의롭고 평등해야 하며, 복시 실현을 통해 복지국가로 나아가자.

3. 복지는 의무교육이다. 교육 기본법에서 제시되었다.

<반대팀>

1.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가 아니다.

2. 현실성 없는 표퓰리즘이다.

3. 과잉복지를 줄이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

전체 교차질의

<찬성팀>

-우리나라 세금에서 간접세는 늘었으나 법인세는 줄었다. 비리에 해당되는 돈으로 무상급식 예산에 보탤 수 있지 않냐?

<반대팀>

-복지예산이 30조원이 넘었다. 노력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팀>

-세계 각국은 교육 지원 범위가 각각 다르다. 무상 급식이 편협적 법위가 아닌가?

<찬성팀>

-교육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상급식을 안 하는 것은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반대팀>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찬성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소수에 대한 무관심이 폭력일 거라 추측한다.

마지막 초점

<찬성팀>

비리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은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많은 국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만큼 신중해야한다.

<반대팀>

무상급식은 곧 복지의 방향이 된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순간의 시각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