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토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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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름 장선재 등록일 14.08.29 조회수 1165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관한 논란과 국민적 분노로 인해

나는 당연하게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 신상공개가 범죄자의 교화라는 처벌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율과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신상공개가 아닌 대안이 분명치 않다.

 

알게 된 점이 많은 유익한 토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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