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논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선포됨으로써 본격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비록 이념의 차이에 따른 남북 분단 및 친일파 청산 등 여러 가지 대내적인 문제들이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서양 국가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엔 점차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자리잡아 갔다.

비록 제1공화국 시절,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 등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주권을 지닌 국민으로서 전국에 걸친 학생들과 교수진, 시민들이 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4.19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61년 박정의 소장에 의한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전두환, 노태우 등 하나회 세력에 의한 12.12 사태 등 약 30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암흑기가 도래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사코 독재 정부에 맞서 싸웠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광주의 시민들은 외부의 연락이 모두 두절된 채 신군부의 비상계엄군에 맞서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 투쟁을 통해 신군부의 비도덕성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은 더욱 함양되었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과 평화적 정권 이양의 약속을 얻어냄으로써 민주화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 이루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된 것일까? 2016년 올 한 해만 들어도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이정현 의원의 보도 자제 녹취록 파문,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 의사 무시, 정부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 막말 파문 등등 국민들과 직결된 정치적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입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인 그들만을 비판할 것만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민주시민의식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 역할이 주어진다. 국민들이 뽑는 대표이기에 국민들 또한 민주시민의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남북한의 대립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능력, 공약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아닌 과거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른 됨됨이를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능력,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줄 아는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들은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지녀야만 이러한 능력들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 참여‘라고 생각한다. 정치 참여는 그저 정치권력을 가지고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지니고 투표, 시민단체 참여, 정당 가입 등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최대한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4.19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등은 바로 ’참여‘와 ’표출‘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무력을 통한 시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역량이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집결되고 지속적인 의사 표출을 보이는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비해 한층 더 진보한 민주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에, 그렇기에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국가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늘 품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비쳐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언제든 아이스크림처럼 너무도 허망하게 녹아내릴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