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루(도서관동아리)

  인식론적 부정의에 대한 변론 

- 오승준,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읽고 쓴 서평 -

  최근 외국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 집단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중에 '인식론적 부정의'라는 개념이 있다.(네이버 블로그 활용) 뉴욕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신인 미란다 피릭커가 주장한 개념으로, 인식론적주체로서의 능력에 있어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장애인, 흑인 과 같은 집단을 예로 든다 성차별과 인종차별 등에서 비록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 여성 혹인 소수민족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신뢰성이 손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면 자연스래 가시적인 '억압'과 '차별'으로 다가가게 되어 이미 우리 사회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부정의에 대한 변론을 쓴 책이다. 이 책 저자인 김원영은 1급 지체 장애인 겸 변호사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변론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가 '실격당한 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책을 일고 얻은 답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무능력함의 순간이 있기에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냥 색안경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느겼다.

   주체성은 어떻게 실격될까? 

 이 책 6장(169쪽)에서 저자는 법이라는 제도 속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순간 인간 존업의 가장 기본적 전제인 개개인의 고유함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자기결정권과 행위주체성은 어떻게 실격되는지에 대해 나온다. 저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해 강제입원 될 때 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걸 보여준다.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떤 괴로움 혹은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실을 호소함으서 시작된다. 그러나 강제입원은 타자에 의해 자신이 '환자'임에 정의된다. 즉 '정신질환자'라는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당사자의 판단도 없이 주어지는 원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막막해졌다. 이를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흑인, 무능력함.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정체성이 결부지어진다. 분명 잘못된건 아닌데도 아까 말했던 '인신론적 부정의'로 '억압'과 '차별'이 깔린 편견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체성이 실격되어졌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변론을 했을까?  

 주체성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

 김원영은 정신장애인의 주체성 억압이 가져온 모순을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정신장애인의 병원에서 퇴원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머리가 나오면 내가 이기고, 꼬리가 나오면 네가 진다. 의사는 항상 옳다. 특히 환자가 틀렸을때 더욱 그렇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당신은 대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아메리카대학교 교수인 제프리 샬로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또 병식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반대로 보면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있는 논리적인 능력 또한 동시에 존재 가능하다. 그러나 저자는 부정과 반박은 '실용적 합리성'의 결핍 때문에 오히려 정신질환이 있다고 파단되는 논리를 말했다. 즉 병식이 없는 환자에게 정신과의사의 말과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저항' 혹은 '병식 결핍'으로 진단되고 '정신질환'의 또 다른 징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하기 쉽기 않다. 저자는 '법'또한 이들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현실의 무정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저자는 ''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인생의 주체적인 저자가 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나의 어머니, 친구들, 연인, 선생님 그리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내가 스스로 삶의 저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주체성이 끊기고 타인에게 억압과 차별을 당할 때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힘을 주고 스스로 삶을 써내려간다면 전략따위 없더라도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자체로도 주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본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사회의 인식론적 부정의를 받은 적이 없는 나는 과연 비장애인부류일까? 장애인 꽤 포괄적인 의미를 담는 넓은 의미로는 사회적일을 행할때 제약받는 다면 그것 또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살아가면서 꽤 많은 무능력함으로 제약을 받았다. 그렇기에 나는 비장애인부류가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또 자존심이 무척 쎄서 나의 자존감이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타인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있기에 나는 그들의 주체성을 앗아가는 이런 사회의 시선을 고치기위해 개인적 노력을 하고 싶고 그들 또한 주체적 운동세력으로 확장되어서 세상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이들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게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응원해주고 나 또한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체적 운동을 꾀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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