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TH OF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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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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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인영 | 등록일 | 19.09.05 | 조회수 | 147 |
논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하는가 찬성 입론: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 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행정과 재정 자율이 확보되어 지방 자율권이 강화된다. 또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도시전 에 유리하다. 반대신문: 도시발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찬성답변: 복지부분이나 전주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 등이 있다. 반대 입론: 특례시 지정 체가 도시발전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 전주시의 행정능력이 특례시 지정을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전주시의 행정구조를 변화해 발전된 행정능력을 보이고 특례시를 지정해야한다. 찬성신문: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능력이 부족한가? 반대답변: 예를들면, 최근에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했다더니 위원회를 만들어 보조금 규모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시내버스 질은 글대로 둔 채 늘어난 보조금만으로 파업을 막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5사단 이전과 함께 타 지자체로 이전했어야할 항공대와 예비군부대는 기존 부대에서 불과 10km 밖으로 내보냈거나 내보낼 계획중이다. 공단 옆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은 것도 모자라 팔복동에 SPF 소각발전시설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빗발치는 민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허가를 취소하며 논란만 가중시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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