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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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닌 비판적인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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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하는가

이름 조인영 등록일 19.09.05 조회수 131

논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하는가


찬성 입론: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 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행정과 재정 자율이

                확보되어 지방 자율권이 강화된다. 또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사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도시전

                에 유리하다.


반대신문: 도시발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찬성답변: 복지부분이나 전주의 특성을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 등이 있다.


반대 입론: 특례시 지정 체가 도시발전에 기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주 특례시 지정에 반대한다.

                전주시의 행정능력이 특례시 지정을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전주시의 행정구조를 변화해 발전된 행정능력을

                보이고  특례시를 지정해야한다.


찬성신문: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능력이 부족한가?

반대답변: 예를들면, 최근에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했다더니 위원회를 만들어 보조금 규모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시내버스 질은 글대로 둔 채 늘어난 보조금만으로  파업을 막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35사단 이전과 함께

               타 지자체로 이전했어야할 항공대와 예비군부대는 기존 부대에서 불과 10km 밖으로 내보냈거나 내보낼

               계획중이다. 공단 옆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은 것도 모자라 팔복동에 SPF 소각발전시설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빗발치는 민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허가를 취소하며 논란만 가중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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