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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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국제회의 조사

이름 서윤영 등록일 16.05.31 조회수 925
첨부파일
제목러시아, 수자원 관리 정책
국가러시아
분야 물환경
등록일2014-09-17
출처KOTRA
내용
1. 수자원 현황
 현재 러시아 전역에 4만개 이상의 물 공급시설이 있고, 2만개 가량의 정수처리장, 약 4,900개의 상수도 시설망
이 있음
 수자원 공급처리시설과 수자원 인프라 개선정책은 서부 러시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전체 인구
중 20 가까이는 제대로 된 상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2. 수자원 관련 정부 부처
 수자원 관련 법규정책위생을 담당하는 4개의 정부조직 기관
 천연자원환경부
- 수자원 관련 정책 총괄 중앙부처
 연방수자원관리공사
- 수자원 관련 정부자산 관리, 관련 법규 시행 총괄 실무기관
 재경부
- 수자원 관련 요금 책정 담당 중앙부처
 질병관리본부
- 수자원 관련 위생검역질병관리 총괄 중앙부처
 지역별로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돼 지방정부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음
 지방정부 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

3.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
 인프라 노후화
 실제로 러시아 수자원 협회 전문가들은 수자원 부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프라 노후화를 꼽고 있으며 시
급한 교체가 요구되는 파이프의 길이는 총 5만km로, 전체 수도관 길이의 1/3에 달하는 양임
 러시아는 현재 인구의 약 40 가량이 수질이 나쁜 물을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원인으
로 공업용 하수의 90가 기준 수준까지 정화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 수질은 상당히 나쁜 편이고 수처리 시설 또한 열악한 상황

4. 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 전략

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계획
 러시아 정부는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수처리산업 현대화 프로그램’을 2011~2017년 까지 추진 중
- 사업 초기인 첫 3년간 우선 90억 루블(약 3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하지만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적 영향은 미미함
- 예산투입이 전체 비용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처리 산업 인프라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물 수요 관리를 위한 계획
 깨끗한 중앙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하수에 대한 법률 및 기술법규 적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시급함
- 상하수 관련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낡은 시설의 교체로 수질을 개선해야 함

5. 참고자료
1. TEN, “러시아 상하수도, 폐기물 등 환경시장 현황 및 전망”, 2013.12.17
2. KOTRA, “상하수도 시설, 새로운 블루오션 마켓-수처리산업(2)”,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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