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한국 

-방사능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방사선 폐기물 관련 사건은 장기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발선시설을 건설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방사능의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분리’와 ‘농축’으로 오염되지 않은 물질과 방사성물질을 따로 분리한 후 오염된 물질의 부피를 최소화하도록 농축하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의 안전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국가 법률로서는 원자력 법이 있다. 원자력법은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에 관한 주요 국가 법률이다.

-방사능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방사선 폐기물 관련 사건은 장기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원자력발선시설을 건설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된다. 2022년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이전의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에 너지의 비중은 계속 높이지만 동시에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높인다고 제시하였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건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과 운영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 측면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전원 구성에서 각 전원의 비율이 변화하면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들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가하는 전원과 감소하는 전원의 여하에 따라서 관련 산업부문들의 생산활동, 생산물, 산업구조, 고용이 각각 다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합니다. 또한 전력 계통이 고립돼 있어 전력수 급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힘들다.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은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RE100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진 ‘CF100’은 우리나라에 매우 유리한 제도로 꼽힙니다. CF100은 사용 전력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RE100과 다르게 재생에너지 외에도 원자력,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폐기물은 활동 수준, 반감기 부피 또는 그 특성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처리 및 최종 폐기 솔루션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 생산업체로서 원자력 운영자의 책임이다.콘크리트 구조물에 폐기되는 표면 저장소 기타 유형 방사성 폐기물은 생산 현장의 중간 저장 시설에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매우 낮은 수준의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 시설 해체부터 향후 몇 년 내에 전용 저장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프랑스 Andra(방사성폐기물관리청)은 성명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및 물질 관리 5개년 계획(2022-2026년)을 채택했다고 밝힘. 

-2022년 2월 프랑스는 새로운 원자로 6개를 건설하고 추가로 8개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원자력 부분을 적극 보강한다는 전략이다. 프랑스는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오랜 정책 탓에 전력의 약 70%를 핵 에너지에서 얻는다. 프랑스는 매우 낮은 발전 비용으로 인해 세계 최대의 순수출국이며, 이를 통해 매년 30억 유로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전환 목표 및 발전계획을 규정하는 ’에너지주권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해당 법안에서는 원전강화를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EU 회원국 간 에너지전환 정책의 차이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소지가 될 가능성을 내포함. 에너지주권법’ 초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 화석연료 소비 감축계획 등의

기후행동 목표 제시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0% 감축으로 상향 조정, 화석

연료 1차 소비량을 ’12년 대비 ‘30년까지 50%, ’35년까지 65% 감축

동 법안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행동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계획으로 신규 원자로 건설계획을 제시

원전을 전기공급 측면에서의 경쟁력 있는 무탄소 에너지 공급원으로 인정하며, ‘26년까지 6기의 신규 대형원자로를 건설하고, 이후 8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여 최대 14기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명시한다. 

프랑스는 70년대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대란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원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현재까지 원전 중심의 저탄소에너지믹스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