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일본

일본영토분쟁

한국 일본 독도영유권분쟁

중국 일본 조어도분쟁

일본 러시아 북방4개도서 분쟁

3개분쟁지역은 그 차원을 달리 합니다

독도는 일본자신도 우리영토라고 알고있으나 분쟁소지를만들어가는이유는 한반도 정치 외교 군사적 으로

활용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강온전략용 지렛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

북방4개도서는 일본 영토입니다 일본이 전력추진하는이유도 원래 일본영토이기때문입니다

조어도는 청일전쟁당시 활양받은 영토입니다 일본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이유는 중국해 해저자원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한국과공동개발구역인 제7광구를 일본이 포기한것이 아니라 한국을 밀려나게하고2012년 새로운 해양법에의하면 그지역이 일본영해가 될수있다는 의도때문에 우리가 밀린것입니다

그래서2012년이면 이곳을 일본 독자적 개발이 가능한데 구지 한국과 손잡을이유없다는계산 입니다

그런데 이 조어도 북방지역이 중국해저유전개발지역입니다 중국이 해저유전개발을하면 제7광구 추정유전은 빨대효과로인해 낮은지역인 중국유전구역으로빨려나가는이론입니다 그래서 조어도를 포기하지 않는이유입니다

조어도분쟁

조어도는 현재 중국과 일본이 분쟁중인 지역을 말합니다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

일본 사람들은 尖閣諸島, 센카쿠열도중국 사람들은 댜오위타이( 釣魚台列嶼) 라 칭하며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섬은 대만에서200킬로미터 일본 오끼나와에서300킬로미터 떨어진곳에 위치합니다

원래 중국영토인데(엄밀히 말하면 대만의 부속도서)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승리하자 조어도를 오끼나와 현에 편입하여 자국영토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분쟁은 이지역 에서 어민들과 조업권때문에 발생하였는데1972년 미군이 오끼나와를 일본에 반환해주므로 자연히 오끼나와 현으로 편입 조치시켜버렸습니다

1978년 일본 극우단체들이 이지역에 등대를설치 자국령으로 선포하자 본격적으로 분쟁이 가열되었습니다

이시기에 중국이 적극대응하지못한 내부 정치적문제에 걸려잇어 일본이 이기회를틈타 본격화한것입니다

중국이1970년대 문화 대혁명이후 내부분열과 모택동 사후 사인방사건이란 거대한 정치적 내부 투쟁기간에

일본이 임자 없는 무인도를 국제법 규정을 들먹여 영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국제법상 소유불명의 섬에대한 지위권협상이란 조항이있는데

이를일본이 악용하여 영유권을 선포한것입니다

이지역에는 해저에 석유등 자원보고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제7광구(한일 공동개발구역)와 맞물려잇어 이지역에 해저 유전을개발하게되면 빨대효과가 발생7광구 원유가 이지역으로 빨려든다는 일본의 논리 입니다 일본은7광구를한국과 공동개발 하기로 협약했지만 이를 파기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스레 자국영해가 되는 유엔 대륙붕 조항(2015년) 때문에 한국이 제풀에 나가떨어지면 일본 자력으로 단독개발할려고 계획중에 중국이 이지역에해저 개발깃발을꼽자7광구 빨대 효과발생으로 위협이 초래되자 일본이 본격적으로 영유권주장을하게된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 일대의 분쟁은, 나이지리아 민족-종교 분쟁의 고질적이고도 일상적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경제 문제까지 중첩됨에 따라 더욱 악화된 분쟁이다.

중부 지역 안에서도 무슬림 유목민이 거주하는 북부가, 기독교 농경민이 거주하는 남부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는데, 이와 같이 분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인 종교적 정체성과 경제적 차이가 교집합을 이룸에 따라 분쟁이 더욱 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이슬람 공동체에 의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며,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부의 무슬림 유목민들이 대거 남하함에 따라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플래토주(州)에서는 농지나 목초지를 둘러싼 농민과 유목 민족 간 무력 충돌은, 민족 · 종교 · 정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피해를 낳았다.

2010년 3월 초 중부 플래토주 조스에서 무슬림 유목민들이 기독교도 주민 50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2018년 6월에도 플래토주의 바리킨라디 지역에서 농업을 하는 베롬족(기독교)과 유목민족인 풀라니족(이슬람교) 사이 유혈 충돌이 발생해 8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슬람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의 유혈 충돌이 경제적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일부 주 정부에서는 무슬림 유목민의 다수를 차지하며, 무장조직을 가지고 있는 하우사-플라니 족에게 방목지를 내어 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정부가 현지 기독교인들의 토지를 강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분쟁을 야기, 악순환의 반복으로 이어지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나이지리아 중앙 정부는 하우사 무장조직을 사실상 진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고, 공습으로 양측을 분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