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아고라 모의국제회의 (프랑스)

의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세부의제

1)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

- 작년에 화석 연료의 점진적 단계적 폐지를 시작으로 새로운 탈탄소화 목표가 발표되었지만, 프랑스는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들과 청정 에너지원 개발 간의 격차를 메우는 것보다 예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원자로를 배치하는 데 더 집중하는 듯합니다. 일부에게는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다른 일부에게는 목표가 충분히 야심 차지 않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EU 집행부는 프랑스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기 선거로 인한 2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팩트시트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2)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프랑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중요한 교육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12년 올랑드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프랑스 공화국 학교의 재건립이라는 큰 화두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 지역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세미만 유아들의 유아학교 입학 권유, 중퇴자 예방 정책, 이민자 출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보조,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소셜 믹스 강화, 농어촌 지역학교의 디지털화 확대, 우선교육지역 제도개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296호 소셜 믹스 강화에 관한 내용에 이어 농어촌 지역 학교의 디지털화 확대 정책과 우선교육지역 제도개혁을 다루도록 하겠다.

교육격차에 관한 해당 국가의 논의 동향

지난 해 9월, 학교 시스템 평가 위원회(Conseil national d’evaluation du systeme scolaire)가 발표한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의 소득격차는 학교 분위기, 사회적 분리, 교육의 질과 양 등과 관련된 학업과정 중의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 성취도의 격차로 연결되며, 진로 결정과 최종적인 학위의 격차로 귀결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 정책을 통해 가정의 소득 격차가 그 이후 학업 성취도 격차, 진로 및 최종 학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 교육부는 3세미만 유아의 유아학교 입학 권장과 같이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보조 정책, 저소득층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중퇴 예방 정책, 교육격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중학교에서의 소셜 믹스 정책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역격차 해소 정책과 우선교육지역 제도개혁을 통한 교육지원 확대는 광범위한 수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 프랑스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는 주로 이주 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38개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업, 건설, 의료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 특히 비유럽권 출신의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EU 차원에서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이주 노동자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EU 인재풀'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유럽권 인재들이 프랑스와 같은 회원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이민 정책을 완화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빠르게 합법적인 근로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 사회가 프랑스의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 중 일부로, 유럽 전체적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