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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2024년6월토론 ]자료조사

이름 이수아 등록일 24.06.21 조회수 15

모요는 원조가 아프리카 빈곤과 저발전의 핵심적이고 절대적 원인이라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요는 아프리카의 빈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2장에서 국제사회의 원조 역사를 검토하씀다. 여기서 모요는 서구의 잘못된 처방과 그 처방에 따라 병행된 잘못된 원조(양허 및 무상원조)가 아프리카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힌다. 여기서 모요는 미국과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재건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이 성공적이었다는 판단 하에, 모요 역시 마셜플랜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 문제는 성공을 경험한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에 마셜플랜식 원조를 결심하고 1960년 이후 본격적인 아프리카 원조를 이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의도와 달리 참담하다는 것이다.

 

 

모요는충격요법’이 없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충격요법’으로 수원국가로 하여금 5년에 걸쳐 매년 20%씩의 원조를 줄여 나간다는 통보와 함께 대안적 발전전략을 위한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요는 “경제발전의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빈곤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수당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선한 독재자다”라는 입장이다.

 

 

 

문경연(Kyungyon Moon). "‘빈곤의 종말’ vs ‘죽은 원조’: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지식인들의 논쟁." 國際政治論叢 60.4 (2020): 46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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