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중국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국가에 속하며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지도 14년이나 된다. 2006년 말 기준 중국 전역에는 각종 유형 및 부동한 급별의 자연보호구가 2395개 구축되었으며, 법률 및 법규와 기획 제정, 프로젝트 실시와 보호 등을 통해 중국의 생물 다양성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도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2007년 국제 생물 다양성 날’ 기념행사에서 중국 환경보호총국 부국장 우쇼칭(吳曉靑)은 “현재 중국에는 육지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각종 유형 및 부동한 급별의 자연보호구가 2395개 구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형이 비교적 완비하고 포석이 합리적이며 기능이 비교적 완벽한 자연보호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며 “이러한 자연보호구에서 중국의 75%에 달하는 육지 생태 시스템, 88%에 달하는 야생동물, 65%에 달하는 고급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대부분 희귀 야생동식물 등이 효과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줄곧 생물 다양성 보호사업에 중시를 돌렸으며 일련의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련되는 법률 법규의 제정 실시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의 법률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중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생물자원 합동회 제도’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생물 다양성 보호 행동 계획’ 및 각종 생물 다양성 보호에 관련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발포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문도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자원과 토지 과다 이용 개발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생물 다양성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쇼칭 부국장은 “중국은 곧 생물 다양성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포석에 넣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며 “현재 세계적인 보호가치가 있는 17곳의 생물 다양성 보호지역을 개발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향후 생물 다양성 보호사업은 지방 정부 관원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말했다. 

( 이집트 )

이집트 의회가 2021년 10월부터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신규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집트 상원 에너지·환경위원회가 준비한 보고서에는 법안이 이집트가 2013년 비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신규 법안에는 생물자원에 대한 정의로 “보호지역 내외에 서식하는 동·식물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집트 생물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집트 환경청(Egyptian Environmental Affairs Agency)의 승인을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이집트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가 국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집트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 )

  - 국내 보유생물 및 유전자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주요 생물자원에 대한 불법적인 해외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연구를 위한 전담기구 및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생물자원의 현지내 보존(보호지역 지정 등) 및 인공적인 보전인 현지외 보전(종자은행, 식물원 설치 등)을 강화 또는 확대실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기술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 해외 생물종 및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보전하여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한 우리 고유기술 제품(토산품)을 발굴·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생물자원의 관리·보전·재배기술을 확대 발전시켜 토산품 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 비공해기술 및 산업의 육성, 즉 생물산업기술의 발전과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술, 즉 생명공학기술의 국제적 환경안전성 평가에 대한 조사와 평가기술 개발 등 사전대비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이들 제품의 국제 수출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로서 자원과 첨단기술의 집약적인 확보 및 연구로서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넓은 면적이 필요치 않는 종자, 화훼, 미생물 산업 등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확보와 신기술 도입 및 기초연구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