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자영업자 비율 최저시급이 인상함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자영업자들이며, 그중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피고용자의 급여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 중 다수는,   2018년 1월 1일을 기해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피고용자를 해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자가 되어 사업을 영위할 것이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도산하거나 폐업할 것이다. 영세 사업자가 몰락하면 그들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 역시 소득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율도 오를 것이다. 또한   영세 사업자들이 망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대기업 프렌차이즈 업체들의 시장 독점으로 물가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선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몰락할 자영업자들의 전체 산업 내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즉,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는 ‘최저시급 인상 쇼크’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 작업은, 최저시급 인상이라는 시장경제의 필연적인 전진으로 인해 도태되어 떨어져나갈 살덩어리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미리 예측하는 일이다.

최저시급 인상율과 물가 상승률 최저시급 인상의 가장 장애물로 지적되는 것이 물가 상승이다. 인건비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오르므로 당연히 소비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다.

6470원 기본시급으로 일 12시간을   일해서 월 200을 수령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바뀐 7530원 기본시급으로 일 12시간을 일했다고 계산하면   연장수당에 1.5배가 적용되어

실제 하루 임금차이는 일 2만원 정도가 차이나고 월 실수령액은 240만원을 넘기게 됩니다.

요즘 불경기고 4차산업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제조업 통상마진률을 10%~20%로 가정한다면 회사지출액에서 인건비가 50%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면 4대보험 보험료 추가분, 기타 세액 추가로 보았을때   제품값은 10~15%가 무조건 올라야 지금의 회사환경과 내년의 회사환경이 비슷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재료의 값이 위의 설명내용처럼 가격이 오르고 그재료로 가공을해서 물건을 만드는대도 인건비가   올라서 또 제품값이 오르고 물류비도 또 인건비가 올랐음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인건비(특히 아르바이트) 인상 → 물건값   인상 → 급여가 적어지는 체감현상)

한국 노동생산성 최저시급 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인건비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노동에 투입되는 여러 비용과 그 노동이 산출하는 생산량을 따져 계산하는   ‘노동생산성’은 한 사회의 전체 생산력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비판자들은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인건비에 비해서도 한국의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상태에서 무리하고 급격하게 인건비(최저시급)를 인상하면 사업자들의 생산 비용이 생산 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비대해져 결국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잡기] 최저시급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참조할 지표들|작성자 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