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주제 :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도록 기다리면 빈곤이 퇴치될 것이다. 

？관련해서 찾은 자료 

<입론용> 

빈곤의 원인은 보수주의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사람이 가난한 건 그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게 반대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사회주의는 법적·정책적 요인을 간과한다. 비숙련 근로자의 취업을 가로막아 그가 경험을 통해 숙련이 될 기회까지 없애버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점은 빈곤 문제의 90% 이상은 좌파의 사회주의 실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다. 더 많은 노동을 통해 중산층이 될 기회를 차단한 주 52시간 근로제의 강제적인 노동시간 단축, 부자나 기업이 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높은 조세와 강력한 규제의 형태로 처벌하는 사회주의 정책 등 반(反)시장 정책이 빈곤층을 만든 장본인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주의 실험도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뿐, 해법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무차별적인 현금제공 복지 확대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독립심과 일하겠다는 진취적 의욕 및 모험심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사람들은 국가에 의지하려는 덫에 빠진다. 이는 빈곤의 확대·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복지국가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불평등의 증가는 성장을 지체시키고, 빈곤층과 중산층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우려하지만 '역기능적 불평등’은 자유시장의 자생적 힘에 의해 통제된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자유시장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억만장자가 되고, 삼성이 수십조원의 이익을 거두는 건 수천만 명을 계층에 관계없이 생산적 관계로 연결짓기 떄문이다.

<반론용>

1.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지향한다. 

시장경제는 결과적으로 불평등할 수 는 있지만 실제로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관과 기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결과는 주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결과만 보고 시장경제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는 교육 기회 균등을 중요시한다.

2. 시장경제는 공동체 의식이나 이타심을 배척하지 않는다.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와 책임을 근간으로 하지만 기업이나 조직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 개인 차원에서 기부나 자선은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의 역효과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의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문제점도 보인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복지병을 이에 대한 예시로 들 수 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역효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