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시사비평)

빈곤퇴치에 대해서

시스템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아가도록 기다리면 빈곤이 퇴치될 것이다. vs.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  

중 1번째 입장을 선택하였다

내가 자료조사 한 것

1. 복지병에 대해서 조사함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복지병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복지병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소득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득재분배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복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무료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병행해 자기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2.자유시장에 대해서 조사함

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배제된, 즉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된 시장을 일컫는다. 자유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이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생산활동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3. 자유시장의 장점을 조사함

첫째, 생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경쟁력으로 인해서 생산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관련 연
구개발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시장이 형성된다. 자본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거래와 같은 금융 시장이 형성되고, 창업가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셋째, 상품의 질이 보장된다. 경쟁사의 상품에 비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직업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다섯째, 평화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필요한 상품이나 자원을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나 약탈이 불필요하게 된다.  

4.지원 재분배의 단점을 예로 들기 위해서 국가가 자원을 재분배한 북한과 소련에 대해서 조사함 

북한이나 소련이 자원분배를 하였지만 평민들의 삶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부의 분배가 필요성과 효율성에 따라 분배되지 않고

정치적 이념적 분배를 하게 되면서 불평등하게 자원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이유들로 소수의 권력자들과 평민들의 삶이 다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