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권

“낙태죄 없는 2021년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이서정)

“불행인지 다행인지 국회는 논의를 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이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로써 2021년 1월1일, 낙태죄 없는 세상이 열린다는 안도감에 1인 시위에 임했습니다.”(이진심)

지난 24일 국회 앞에는 매서운 겨울 바람에도 손팻말을 들고 나온 다섯명의 시민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한 달 가까이 이어가고 있다. 성탄절인 25일에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희성씨가 릴레이 시위의 바통을 이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를 끝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소멸되는 것을 앞둔 시민사회는 임신중지가 더이상 범죄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로 활발하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밤 11시에 누구나 입장 가능한 메신저 단체대화방 ‘낙/태죄 없는 2021년 기념 오픈 채팅방’을 열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파티’를 온라인으로 열 계획이다.

파티를 함께 하길 원하는 이들은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대화방 이름을 검색하거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7년간 지속된 ‘낙태죄’ 조항이 소멸되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 나누고, 더이상 법률의 ‘낙태죄’가 존재하지 않는 2021년을 함께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모낙폐는 이 파티를 기획했다. 그간 기억에 넘는 장면 떠올리기,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들과 덕담 나누기, 인증샷 올리기 등을 이 방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모낙폐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열 가지로 추려 지난 21일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에스엔에스(SNS)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D-10)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D-9)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D-8) 등이다. 주로 법의 공백이 우려되는 보건의료 체계와 노동 현장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는 내용들이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10시 ‘낙태죄’ 폐지 이후의 정책·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재생산권 보장 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논의하고,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 앞으로의 입법 과제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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