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합쳐봐야 뭐가 나아지겠냐란 말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였던 완주-전주가 지금처럼

떨어져있으면 뭐가 나아지나요? 전주나 완주가 따로있던 수십년간 양 시군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정말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 대한민국의 인구증가세를 생각해보면 이건 증가한 걸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해봐야 완주의 외곽 발전은 늦어지고 전주, 혹은 완주가 발전되어도 전주 인근만 발전한다?

이 논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건 따로 있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구가 많은 전주 인근의 읍면이 먼저 발전하는건

도시와의 접근성때문에 어쩔 수 없는겁니다...

오히려 전주와 완주가 따로 있는다면 완주의 외곽지역의 발전은 더더욱 가능성이 적고

요원해지는거에요. 거점을 중심으로 완주도 개발되가며 서서히 외곽으로 퍼져가는게 정상입니다.

외곽지역조차도 분리되었을 때 보다는 통합되었을 때 개발의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살아나고 다른 시도에 경쟁력을 갖추고 인구 유입의 메리트를 갖추려면 

제가 볼 때 전주완주통합과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이 두가지만 믿고 가야합니다.

새만금이 더 성공하려면 군산을 통합전주시라는 큰 배후도시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야 한다고 보구요.  

마침 전북혁신도시나 각종 지역개발도 시작되고 있고, 전주도 통합시청사 및 종합스포츠타운 완주군 건립,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완주군 이전 등의 이권을 완주에 양보하는 등 10개 상생발전사업으로 완주군에도 플러스가 되면 되었지 마이너스 되지 않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역시 물론 조례 등 법적으로 농업기금 혜택을 보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 최근 반대의향이 강한 완주군의회가 계류시켰더군요. 반대파가 오히려 통합반대 여론조성을 위해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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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통합이 시행되었을 때 불이익에 대한 오해 해소의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출처 : 전주시청 홈페이지 및 기사)

1. 통합전주시의 새로운 시청사는 현 완주군 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쓰레기소각장, 매립장, 화장장, 납골당 등 소위말하는 혐오시설은 이미 전주권내에 조성되어 있고

장기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약 30여년간은 전주 및 완주 지역에 이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세금증가에 대한 오해도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통합으로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면 안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도 유지되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통합해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세금폭탄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안되겠죠. 애시당초 현재 60~70만 전주시민들이 세금때문에 곤란해 미칠 지경이라 주소지를 완주로 이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4. 농업발전기금 역시 통합 후에도 농업예산비율을 현 완주군 수준이 유지되도록 조례를 마련해두었고

1천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도, 양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집중투자한다고 합니다.

5. 1인당 예산액은 완주군이 많고 빚은 전주시가 많다고 하는 식의 주장으로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미없는 인상조작 및 호도입니다.

1인당 예산액으로 따지면 인구가 가장 적은 외딴섬 울릉군이 1,236만원으로 가장 많게 되고,

임실 914만원, 완주 709만원, 서울 212만원, 전주 166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행정서비스의 질 및 편의가 울릉>임실>완주>>>>>>>>>>>>>>>서울>전주 순입니까?

평균적으로 서울시민이 잘살고 행정서비스 혜택을 더 받을까요? 울릉군민이 잘살고 혜택을 더 받나요?

복지, 행정서비스의 기준은 인구대비가 아닌 면적대비로 봐야 옳으며

면적대비로는 서울이 359억원, 전주가 52억원, 완주 7.3억원, 임실 4.7억원입니다.

이래놓으니 어느정도 어귀가 맞죠.

물론 면적대비만으로도 맹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1인당 예산액이 높다고 더 서비스를 풍부하게 받느냐 아니냐는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부채도 전주시가 1999억, 완주군은 851억이지만, 인구 수가 다르지요.

1인당 부채는 전주가 31만원, 완주가 100만5천원입니다.

예산대비 채무건전성도 전주시가 근소하게나마 건전성을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들어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호도일 뿐, 제대로 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6. 보훈수당 및 복지지원에 대해서도 양 시군 중 많은 쪽으로 상향평준화된다고 합니다.

반면 수수료나 조세성격의 문제는 하향평준화 하도록 조정하는걸 특별법 23조에 규정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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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양쪽의 시군민, 그것도 현재 찬반이 대립하여 통합여부를 결정할 완주군민들의 의사와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통합 당위와 메리트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작은 눈앞의 푼돈 수준의 일부의 세금혜택으로 좋은 통합 기회를 놓친다면 

차라리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인구가 서서히 빠져나가 지역 자체가 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통합 후 어드벤테이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버스비 통일? 그런것 따위는

제가 볼 때 그냥 당연한거고 애교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전북 및 전주, 완주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한 여러가지 희망이 생기는거죠.

지금 분리되어있는 전주, 완주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인구 줄어들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한 상태죠.

이대로가 좋다? 변하면 괜히 불안하다? 이런 매너리즘이 전북 발전을 지금까지 저해해왔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구는 것이고, 장을 못담구니 누가 장 먹으러 전주완주에 오겠습니까?

과거 1류도시에서 현재 2류도시로 격하된 상태인데, 종국에는 3류도시로 몰락할지도 모르지요. 

전주가 그렇게 되어도, 완주는 걱정없다? 과연 그럴까요. 유감스럽게도 전주-완주는 같은 생활권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죠. 전주가 몰락하면 필연적으로 완주도 몰락하게 됩니다.

운명공동체란 말씀입니다. 물론 그 후에는 전북의 몰락도 가속화 되겠지요.

확실한건 통합 후 지금보다 개발수요도 많아지고 인구유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는겁니다.

이건 오히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거점이 튼튼히 받춰줘야 전라북도가 크고, 새만금도 성공합니다.

너무 장밋빛인 것처럼 말하고 있나요? 장밋빛인지 국화빛인지는 통합한 후에 지켜봐야겠지만

통합없이 가만히 있는건 장밋빛이 아니라 그냥 흑빛입니다 흑빛.

결과론적으로 전주-완주와 비슷한 케이스인 청주-청원의 경우도, 이미 통합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과거 투표에서 청원군민의 반대가 많아 통합이 막힌 적이 있으나, 

각고의 설득과 상생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종국에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현명한 선택으로 한단계 발전하기 위한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2014년 이후 통합청주시가 됩니다.

지방 정부는 차치하고 중앙 정부도 통합 시 인텐시브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정시에 허용되는 일반구, 즉, 일반구의 분구도, 청주는 통합으로 2개구에서 4개구로 된다고 하더군요.

현재 4개구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수원, 창원시밖에 없지요. 둘 다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정부에 타진한 결과 통합하는 경우, 전주완주 역시 4개구 설치에

긍정적인 답변 및 행정적 재원적 인텐시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처럼 개인사정으로 전주(완주)를 떠나는 사람보다는

전주(완주)로 내려오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주와 완주도 통합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 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1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