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서로 다른 스물 네명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 년 동안 많은 일을 함께 겪을 예정입니다.

함께 도와가며 같이 성장하고 좋은 기억을 남기며 올 한 해를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자
  • 선생님 : 김재욱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유신헌법

이름 김지유 등록일 23.04.07 조회수 21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국가들도 선거는 대부분 실시한다. 그 예시로 현대 러시아 등이 있다. 독재자가 지지율에 자신이 있다면 당당히 선거를 진행하여 국민의 자발적 지지로 통치를 이어가는 쪽이 명분상 보기 좋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거나 좀 지지율이 위태롭다면 부정선거 또는 체육관 선거 같은 편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통치력과 집권 세력의 위세를 과시하여 정당성과 정통성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슬쩍 부정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던 국가를 아예 10월 유신처럼 다 엎어버리고 선거를 무력화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은 어지간하면 삼가는 편이다. 하지만 1970년대 당시 박정희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어야만 하는 상황이였다.

무리수의 시작은 3선 개헌이었다. 3선 개헌으로 박정희는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되어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박정희는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국가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거액의 선거 자금을 썼고, 또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새마을운동을 속전속결로 밀어부쳤다. 일련의 정책들은 경제개발의 한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려고 다소 무리하게 진행했던 면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1970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침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1]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당초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과 함께 최종적으로 낙선하긴 했지만 무려 40% 중반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상당히 선전했다.

7대 대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정희를 장기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라고까지는 여기지 않았다. 일단 역사의 첫 단추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와 4.19 혁명으로 끝장을 봤던 국민들이었던 만큼 독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박정희는 어디까지나 '군인 출신으로 정권을 잡아,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때가 되면 퇴임할'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 3선 개헌과 7대 대선에서 박정희가 나름의 경제 발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꽤 지지부진했던 것은 박정희가 점차 독재 의지를 관철하자 국민 여론이 나름의 주의를 준 면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선거 자금을 대규모로 지출하고 영호남 간의 지역갈등을 자극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을 들었다. 또한 박정희 자신도 막상 개표에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116만 표에 비하면 표차가 상당히 축소 되었고 득표율에서도 예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이에 실망감을 표할 정도였다.
이것 봐. 내가 그래도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민이 일어서서 일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씨가 뭐를 했다고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 내가 이름이 나도 김대중보다 더 났고, 선거비용을 써도 김대중보다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말이야. 행정력은 또 얼마나 사용했나.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큰일 날 수도 있어. 다음엔 김대중이 될지도 몰라. 선거를 하다 보면 앞날을 제대로 내다보고 건전하게 나라를 열어 갈 위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이 뽑힐 수 있어 그럴 땐 조국 근대화라는 혁명 과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내 좀 특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제7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박정희의 발언)

김종필의 회고록에 담긴 당시 박정희의 발언을 보면 박정희 본인이 얼마나 김대중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는지 알 수 있다.

7대 대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1971년 5월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진산이 박정희의 조카 사위 장덕진에게 선거구를 넘겨주려고 했다가 진산 파동이 일어났다. 비록 진산 파동은 어찌어찌 수습되기는 했지만 그 여파로 선거 기간 내내 불리하다는 소리를 듣던 신민당이 예상을 깨고 204석 중 89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을 넘는 등 나름 선전했다.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과반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서울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각각 1석, 2석, 1석씩만 겨우 확보하는 대패를 기록했고 타 도시 지역들에서도 참패나 다름없는 결과를 기록하며 박정희와 민주공화당은 결국 집권여당임에도 단독 개헌선이 무너지고 말았다.

즉 국민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 박정희의 3선 개헌까지는 용납을 해줬고, 그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7대 대선 당시 표는 주었지만 야당인 신민당을 개헌저지선까지 키워줌으로써 또 개헌을 해먹는 건 막은 셈이었다. 따라서 5, 6, 7대 합쳐 3선까지 당선된 박정희는 기존의 헌법으로 연임을 그만하고 물러나야 했으며 더이상의 개헌은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한 신민당이 용납할 리가 없었다.

사실 당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할 때도 민주공화당 내에서 반발이 극심해서 표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었다. 정권 2인자이자 사실상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김종필과 그 계파에 초대 민주공화당 총재인 정구영 전 총재를 비롯해 김용태예춘호양순직박종태김달수이만섭 등 중진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걸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강제로 찍어누르고, 이만섭이 요구한 김형욱 경질을 받아들여서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호의까지 사가며 겨우 표를 확보하여 날치기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또한 박정희는 김종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측근인 공화당 4인방(김성곤길재호김진만백남억)을 키웠고, 이들의 세력이 커지자 다시 김종필과 오치성을 불러서 견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4인방의 도전인 10.2 항명 파동을 거치면서 민주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일소하고 완전히 자신의 친위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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