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국민들의 피로감을 고려하여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계 조정은 전국적인 ‘집권형 방역’보다 지자체별 ‘분권형 방역’을 지향하는 만큼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에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한 계도기간 30일(10.13~11.12)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

1. 행정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2. 과태료 부과 대상

➊ 장소 : 아래 시설 및 장소를 참고로 하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판단!

- (다중이용시설 등 :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

* (1단계 :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2단계 :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PC방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➋ 마스크 종류 :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일회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3.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뇌병변,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4. 과태료 금액 :

- 위반당사자(개인) 10만원 부과

-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