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교도소를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는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제도가 생겨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이 일으킨 범죄 사례를 말하자면 “MBC” 보도에 따르면 한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사건이 있고, 다른 사건은 중학생 2명이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촉법소년 제도를 믿고 범죄를 일으키는촉법소년 학생이 많아질  것입니다.

둘째, 촉법소년이 일으킨 범죄를 촉법소년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아 똑같은 일 범죄를 20건이나 발생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렇지만 그 학생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게 결국 1년 만에 1533 건이나 증가되었고

그러므로 결국 ”2021년“에는 1만 2502건이나 발생했고 계속 이렇게 촉법소년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촉법소년 범죄율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