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홈

2학년 4반

2학년 4반 화이팅!-!

선생님 : 이성현
학생수 : 남 0명 / 여 23명

문예지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9.03.18. 월요일)
이름	문예지	등록일	19.03.18	조회수	37
국내 이슈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기한은 4월15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으로도 받는다. 국민 제안은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적으로 반영한다. 2017년 시범 실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절차다. 사업 내용을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 우선순위 선정 때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본격 시행 첫해인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06건의 예산 사업이 제안됐고 부처 사업 숙성, 국민참여단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돼 집행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민참여 예산의 첫 성과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예산에 최종 반영된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생활밀착형이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5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참여 예산제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중앙정부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이긴 해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현안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는 차이를 띤다. 예컨대 대전 지역 한 시민의 제안에 따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국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되고 300억원을 배정받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2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의 제안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기재부는 국민의 참여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제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머물지 말고,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토론을 통해 제안 내용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히는 시도는 앞으로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 예산 관련 의사 결정이 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 국회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이슈 연초부터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말 무역전쟁 ‘휴전’ 합의 뒤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과 주가 폭락으로 급부상한 ‘차이나 리스크’가 타협을 성사시키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협상단이 오는 7~8일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미-중은 올해 3월1일을 시한으로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중국에서도 차관급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상은 탐색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일 애플이 중국 시장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대폭 깎으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한 상황에서 미-중의 협상 동향에 세계 금융시장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애플이 일으킨 파문은 3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 이어 4일 일본 증시를 강타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83%, 에스앤피(S&P)500지수는 2.48%, 나스닥지수는 3.04% 떨어졌다. 지난해 10~12월의 매출 전망을 큰 폭 하향해 증시를 충격에 빠트린 애플의 주가는 9.96%나 폭락했다. 새해 거래 첫날인 4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개장하기가 무섭게 3%대 폭락세를 보이다 2.26% 하락 마감하며 2만 선을 내줬다. 이날 금값은 온스당 1300달러에 근접하며 6개월여 만의 최고치에 다다랐다. 한달 전 3%가 붕괴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5%대까지 떨어졌다. 주가 하락,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하락, 금값 상승이라는 금융시장 불안의 3대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자국 기업이 무역전쟁과 중국 시장 부진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CNN) 인터뷰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단지 애플만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 협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때까지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수의 미국 기업이 수입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애플 사례는 미국 기업들의 “부수적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국도 경기 둔화 조짐이 잇따르는 국면이라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컨설팅 업체 조조고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3% 감소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추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일 대형 은행은 14.5%, 중소형 은행은 12.5%인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씩 내린다고 발표했다. 8천억위안(약 130조원)가량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하강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해에도 4차례 지준율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중이 첫 ‘휴전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발표된 뒤 마감한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2.05% 올랐다. 상승세를 보이던 금값은 소폭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우리반 이슈 (사진을 못 찍었어요ㅠ) 오늘은 우리반 처음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은 자리가 만족스러워 좋아 날뛰는 반면 몇 명은 그닥 좋아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같이 앉은 아이들과도 분명 다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라 너무 다들 힘든 것 같았습니다.(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죠?ㅋㅋ)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우리 모두 화이팅!!^^

문예지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9.03.18. 월요일)

이름

문예지

등록일

19.03.18

조회수

국내 이슈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갈무리.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을 ‘국민참여 예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기한은 4월15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으로도 받는다. 국민 제안은 부처 검토와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선별적으로 반영한다. 2017년 시범 실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국민참여 예산제도’에 따른 절차다. 사업 내용을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사, 우선순위 선정 때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본격 시행 첫해인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06건의 예산 사업이 제안됐고 부처 사업 숙성, 국민참여단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38개 사업, 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돼 집행되고 있다.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민참여 예산의 첫 성과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예산에 최종 반영된 사업 내용은 미세먼지, 청소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생활밀착형이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5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참여 예산제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해 운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중앙정부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생활밀착형이긴 해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현안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선다는 차이를 띤다. 예컨대 대전 지역 한 시민의 제안에 따라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도시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국민제안 사업으로 채택되고 300억원을 배정받아, 전국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32개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이어졌다. 한 시민의 제안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기재부는 국민의 참여 폭을 더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민 제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머물지 말고,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시간 토론을 통해 제안 내용을 발전시키겠다고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폭을 넓히는 시도는 앞으로 다각도로 이뤄져야 한다. 예산 관련 의사 결정이 부처 공무원이나 전문가, 국회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이슈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 <한겨레> 자료사진

연초부터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말 무역전쟁 ‘휴전’ 합의 뒤 처음으로 마주 앉는다.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과 주가 폭락으로 급부상한 ‘차이나 리스크’가 타협을 성사시키라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협상단이 오는 7~8일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4일 밝혔다. 미-중은 올해 3월1일을 시한으로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중국에서도 차관급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번 협상은 탐색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일 애플이 중국 시장 부진을 이유로 실적 전망을 대폭 깎으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한 상황에서 미-중의 협상 동향에 세계 금융시장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다.

증시가 급락한 3일 뉴욕증권거래소의 한 거래인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애플이 일으킨 파문은 3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 이어 4일 일본 증시를 강타했다. 이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83%, 에스앤피(S&P)500지수는 2.48%, 나스닥지수는 3.04% 떨어졌다. 지난해 10~12월의 매출 전망을 큰 폭 하향해 증시를 충격에 빠트린 애플의 주가는 9.96%나 폭락했다. 새해 거래 첫날인 4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개장하기가 무섭게 3%대 폭락세를 보이다 2.26% 하락 마감하며 2만 선을 내줬다. 이날 금값은 온스당 1300달러에 근접하며 6개월여 만의 최고치에 다다랐다. 한달 전 3%가 붕괴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5%대까지 떨어졌다. 주가 하락, 미국 장기 국채 금리 하락, 금값 상승이라는 금융시장 불안의 3대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자국 기업이 무역전쟁과 중국 시장 부진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CNN) 인터뷰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단지 애플만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가 무역 협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킬 때까지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수의 미국 기업이 수입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애플 사례는 미국 기업들의 “부수적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중국도 경기 둔화 조짐이 잇따르는 국면이라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컨설팅 업체 조조고는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3% 감소하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추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4일 대형 은행은 14.5%, 중소형 은행은 12.5%인 지급준비율을 1%포인트씩 내린다고 발표했다. 8천억위안(약 130조원)가량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하강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지난해에도 4차례 지준율을 내렸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중이 첫 ‘휴전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발표된 뒤 마감한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2.05% 올랐다. 상승세를 보이던 금값은 소폭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

우리반 이슈 (사진을 못 찍었어요ㅠ)

오늘은 우리반 처음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은 자리가 만족스러워 좋아 날뛰는 반면 몇 명은 그닥 좋아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로가 비슷한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같이 앉은 아이들과도 분명 다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라 너무 다들 힘든 것 같았습니다.(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죠?ㅋㅋ)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우리 모두 화이팅!!*^^*

이전글	박예진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9.03.19. 화요일) (1)
다음글	맹하늘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9.03.15. 금요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