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놀고 즐겁게 공부하는 우리!!!
법원의종류 |
|||||
---|---|---|---|---|---|
이름 | 김진호 | 등록일 | 23.05.08 | 조회수 | 28 |
제3조(법원의종류)법원은 다음의 7종류로 한다. <개정2016.12.27.>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등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에 대하여는 1심 겸 종심, 또는 최종심으로서 재판한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군데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선거소송 등을 심판한다. 지방법원 지방법원은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지방법원은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원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지원과 그렇지 아니한 단독지원이 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관할하며 고등법원급으로 그 관할범위는 전국에 미친다.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이다.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원이 이를 관할한다.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곳으로,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이 서울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회생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3월 1일 처음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됐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 등을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처리하다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개인의 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
이전글 | 법원의 직업조사 |
---|---|
다음글 | 대통령이 하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