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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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사회조사 민주주의종류

이름 김진호 등록일 23.03.13 조회수 30

민주주의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간접민주주의는 선거 등의 절차로 국민이 직접 나서는 대신 국민의 정처적 뜻을 대표하는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장점)

-복잡한 문제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음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대규모 국가에서도 민주정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함

(단점)

-대표의 실패

국민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고 (의사의 왜곡),대표가 자신의 추구하는 경우가 있음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정치는 전문가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강함

->민주 정치는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되고,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정책이 결정된 가능성이 높음

간접민주주의 의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형태

-국민은 대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므로 대의 정치라고도 하며,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 지므로 의외 정치라고도 함

 

직접민주주의는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단점)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면 중우정치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해정공백이 생기기 쉽고,집단이 커질수록 물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있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의 이러한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현대

민주국가들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며,여기에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첨가하여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정치를 운영한다.

(장점)

1. 완전한 정부 투명성:의심의 여지없이 다른형태의 민주주의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더 많은 정부 책임:직접적인 민주주의는 국민 투표에서 직접 적이고도 명백한 목소리를 제공 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3.시민 참여 확대:적어도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자신이 만드는 법을 준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점

1.우리는 결코 결정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모든 미국 시민이 모든 정부 수준에서 고려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투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우리는 결코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지방,주및 연방 정부가 고려하는 

모든 문제들 사이에서 시민들은 말 그대로 하루 종일 투표 할 수 있습니다.

2.대중 참여는 감소 할 것 입니다:직접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잘 반영한다

3.한 시제 후 상황:미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크고 다양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결정에 

행복하게 동의하거나 적어도 평화적으로 동의 할 수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최근의 역사가 보여 주듯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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