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4~6학년 4월 16일, 1~3학년 4월 20일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수업에 대비하여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온라인 수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 1.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 -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 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0조 제1, 2항 위반이 될 수 있음. 2.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트리는 경우 -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앞에 기재한 조문 참고). -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가짐)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3.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 제작 시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 있음. - 제작하여 유포 시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될 수 있음. 4.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규정이 있음. ※ 위의 경우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수업 전 ◈ -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세요. (가족, 애완동물, TV나 게임, 휴대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 '시간 날 때 아무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세요. -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세요. (전자기기는 미리 충전, 컴퓨터 / 노트북 / 스마트폰 / 스마트패드 작동 확인) -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를 뿐,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해 둡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도록 교재,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세요.) -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노트북/ 스마트패드/스마트폰), TV 앞에 앉습니다. - 담임선생님께 받은 배움노트와 학습활동결과물은 잘 정리해두었다가 등교일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 수업 후 ◈ - 온라인 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때 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 처하지 않습니다. -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 두었다가 담임선생님께 질문합니다. 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한다. 2. 정기적 데이터 백업 - 랩탑에 물을 쏟거나 랜섬웨어 등의 공격을 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터를 여러 방법으로 저장한다. -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 해두도록 한다. 3. 선생님께 파일 제출 혹은 업로드 -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폰트만 사용한다. - 파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의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 준비하도록 한다. - 전송 도중 인터넷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 인한다. 2020. 4. 10. 남양초등학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