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요즘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만14세 미만이

라는 이유로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훈방조치되는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에 기준소년 제도를 만14세 미만이 아니라 만12세나 아예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했으면 왜냐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떄문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걸 알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한다면 모두 평등하게 똑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비방법원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2024년8월동안  만19세 미만인 소년법 관련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4천99건으로 집계됏습니다 이중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무려 1천548건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0대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차량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남동구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41대의 차량의 피해를 입힌 사건또한 용의자 모두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