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요즘 촉법소년이란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초중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인 미성년자이다. 요즘 촉법소년 범죄율 증가가 심하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 우리는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할까?

 첫째, 촉법소년 범죄율이 심하다. 촉법소년 범죄율을 자료로 보면 (2017년 ~ 2021년 )

2017년에는 6286건이지만 2019년에는 7081건 2021년에는 8474건이라는 2017년에 

비하면 약 2000건이 늘어났다. 자료에서 본듯이 점점 갈수록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진다.

 둘째, 촉법소년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아도 최대 소년원 2년이다.

그래서 촉법소년들의 버릇을 고치려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 

촉법소년은 대한민국에 미래이다. 그러므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고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