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제목 :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7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법률로 제정되면서 이 형벌로 사형제를 대신하자는 여론도 생기는 와중, 나는 사형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사형제가 집행된다면 수감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후 현재까지는 사형을 선고 받아도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사형수들이 수감비용은 기사에 따르면 연간 3000만원으로 밝혀졌다. 기본적으로 사형수는 독방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노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며 기본 3000만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사형을 집행하면 이러한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회 안전을 높일 수 있다. 사형집행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범죄자가 사회로 다시 나올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짐과 더불어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형집행은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사회 안전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형집행을 실시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 수 도 있다. 

 현재까지도 사형제는 많은 논란 쏙에 쌓여있다. 그렇지만 사형제도는 장점이 뚜렷하고 이로운 점 또한 많기에 사형제가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